법령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972년
2. 서울고법 1972. 10. 17. 선고 67구60,6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7]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 1967년
3. 서울고법 1967. 1. 19. 선고 66구17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161] 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징수법 대한석탄공사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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